국가전산정보원 화재로 여러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지만 안전신문고가 먹통이 되면서 도로위의 무법자들의 얌체운전 반칙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점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점거, 반칙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점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람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규칙을 몇가지 지켜야 했지요.
- 차선위반 등 도로위의 무법자는 동영상을 찍을 것
-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에는 시작시점, 중간, 종료시점 3장의 사진이 필요
- 사건이 발생한지 2일 내에 신고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지 2일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일지라도 과태료부과는 유예되고 맙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바로 지금 안전신문고가 먹통이 된 틈을 타서 도로위의 무법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그럼 신고하고 싶은 사람은 이 꼴을 보고만 있어야하는 것일까요?
안전신문고 복구일 + 2일 이내에 신고
그렇지않습니다.
안전신문고 복구가 대체 언제될지 모릅니다만,
안전신문고가 복구되고 그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9월 26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10월 29일 현재까지 먹통이고,
10월 20일에 발생한 신고 건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원래대로라면 10월 20일에 발생한건은 22일 내에 신고해야하니까 29일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유예로 인해서 만약 안전신문고가 11월 15일에 복구된다고한다면 +2일은 11월 17일 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 복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공익제보단이지요. 가장 아래에 있는 카페는 블랙박스수사대 라는 이름이네요.
실제로 저도 엊그제 길에서 대놓고 실선차선위반을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차를 보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찍는다고해도 바로 신고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상을 저장해놓는다고해도 안전신문고 복구일 에 그 영상 저장해놓은 것을 기억해두고있다가 바로 신고할 자신도없고해서 ㅉㅉㅉ 혀를 차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저런 카페에 계신 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40개중 38개 정상 구동, 82.4%복구
화재 복구가 어느정도 마무리단계로 들어선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저 기사 제목은 거짓말내지는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기사를 읽은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발생한 화재로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긴게 40개인데 그중 38개가 정상 구동되었다, 복구율은 82.4%이다 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아 안전신문고도 그럼 복구가 되었겠네? 설마 안전신문고가 복구안된 2개중에 하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읽어보면 앞뒤가 안맞지요. 40개중에 38개가 복구되면 95%수준아닙니까? 근데 82.4%라니?
기사 제목이 과장한겁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문제가 생긴 시스템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나머지 등급이렇게 나뉘는데 시스템의 갯수는 수백개가 넘습니다.
이 중 1등급 시스템이 40개인데 그 중 38개가 복구되었다는 것이고, 전체 시스템 709개중에 584개(등급 상관없이 총 갯수)가 복구되었으니 복구율이 82.4%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신문고는요?
안전신문고는 저 709개 중 복구안된 125개에 속하여 아직 구동이 안됩니다.
이게 진실이지요.
아무튼 대충 보니 안전신문고 복구는 11월중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공익제보단은 2일 내에 신고를 몰아서 할테고, 어쩌면 그때 서버가 다시 터져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또 원성이 자자할테고, 신고기한을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화재때문에 접속이안되는거고,
접속이 안되는 기간이 벌써 한달이 넘었으니 신고를 하려고 드릉드릉하는사람들이 신고건을 쌓아두고있을거고 그걸 이틀내에 다 올리려면 서버 접속이 원활해야할텐데, 과연 원활할까요?
유치원 어린이집 모집도 사람들이 몰려서 서버가 과부하되고 터지려하는데….
또 접속해서 올린다고 해도 그게 이른 기간 내에 처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건 그거고, 나중일은 나중일이고,
쨌든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시스템의 82%이상이 복구 단계에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등 중요 시스템은 거의 다 복구가 되었지만 안전신문고 복구는 아직 남았고, 11월은 되어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지 못한 건들은 안전신문고 복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그 신고가 잘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