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넘친다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었다
2025년 6월 16~17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미 6.16(월)~ 6.17(화)기준으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소진되었습니다. 이미 4~5월부터 다른 지방의 중소도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된 곳이 많았지만, 서울시는 보조금이 거의 무한이라는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 다른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줌 (ex: 몇백만원)
- 반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짬 (테슬라 기준으로 20만원정도)
-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대비 규모가 작아 전체 예산이 적음
- 반면 서울시는 엄청나게 크고 돈이 많으므로 전체 예산이 많음
이런 사항을 고려할때, 다른 지자체는 전체 예산은 적은데 한대당 보조금을 몇백만원씩 퍼주다보니 예산 소진이 빠르고, 서울시는 전체 예산은 많은데 한대당 전기차 보조금을 테슬라 모델 Y기준으로 약 20만원밖에 안주다보니 소진속도가 느린 것이라,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거의 무한이고 떨어질 일이 없다고 취급되었습니다.
또하나의 변수, 추경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의 또다른 근거는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으므로 연초에 책정한 본예산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소진되더라도 금방 바로 추경해서 보조금이 모자를 일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저것은 2022~2024년까지의 일이고, 2025년은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소진과 추경상황
어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소진 소식을 접하고 알아본 바는 이렇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업데이트가 느리므로 실제로 출고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그린카보급팀 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주무관 전화번호 : 02-2133-3608
전기차 캐즘(수요부진)와중에도 2025년 상반기는 현대기아차, 테슬라, 그리고 BYD까지 신차가 대거 출고되고, 2월 3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 등 예년보다 빠른 접수 및 지급업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속도가 빨랐는데요, 서울시도 급기야 소진된적없는 서울시가 보조금이 소진되어버렸습니다.
2022~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소진 현황
유례가없는 일이라서 일단 과거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궁금한건 서울시에서 과거 3년간 추경을 언제했는지, 그리고 추경을 할 경우에 실제로 소비자는 언제 혜택을 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무슨이야기냐면, 예를들면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이 되어서 보조금을 못받고 출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추경안을 올리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보조금 서류 모집하고 대상자 확정하고 하면 일처리에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그러면 6.17일 현재 보조금이 소진되었으면
- 언제 추경안을 올려서 의결하고
- 그럼 확정하고
- 내가 보조금을 받고 출고할 수 있는 날까지
시차가 있을거아닙니까. 저는 지금 당장 차를 받고싶은데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차가 너무 길어지면 그냥 보조금 없이 출고받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소진되지 않았고, 7월초에 추경을 했다고 합니다. - 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역시 소진되지 않았고, 8월 7일경 보조금이 추가되었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 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추경도 안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캐즘의 절정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항을 고려할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추경안발의는 예산 소진시점 이후 추가 편성 논의가 이루어지며, 서울시의회 예결위 소집시점임
- 서울시는 대체로 일처리가 빠른 편이라 바로바로 추경을 하는 편임. 그러나 최소한 행정적인 일처리로 인해서 며칠 걸림
- 시의회에 발의하고나면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필요하고,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조금 추가 공고를 띄움. 공고를 띄우고나면 접수를 받음
2025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소진으로 7월 이후에야 추가 접수 가능할듯
이렇게 볼때 지금 6.17일 기준으로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시의회 발의와 의결 그리고 그에따른 행정적 절차를 하고자하면 아무리 빨라도 7월은 되어야 접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7월이라고해도 이게 7월 초인지 7월말인지 따져봐야합니다.
7월 말이라면 차를 받을 수 있는건 8월 말은 되어야할 것 같고 7월초라면 차를 받는건 7월 중순~말은 되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서울시야 이제 막 보조금이 소진되었으므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예산도 넉넉히 추경할 것 같습니다만, 그 외 지자체의 경우에는
- 보조금이 소진된지 좀 되었고, 그러므로 보조금을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줄서있을 것이고
- 예산도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므로
보조금을 기다려봤자 재빨리 소진되고 또 못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없이 출고 결정
2025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6월 17일 (화)기준으로 승용차는 소진되었고 화물은 몇대 남았습니다. 추경은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타 지자체는 100% 추경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서울시는 추경 한다고 서울시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8월은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을 기준으로 따져보고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 20만원 + 국고보조금 180만원가량이므로 2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7~8월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시즌이고, 휴가시즌인데다 저는 현재 제대로된 차가 없는 상황이라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기다려서 보조금을 받고 출고하는 것이 당연히 이익일텐데, 저는 현재 차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내연차를 타기에는 일 100km의 왕복 출퇴근을 견딜수가 없습니다. (100km면 전기차 vs 내연차 로 월 비용이 약 35만원정도 차이납니다. 스트레스는 덤이구요)
또 미리 출고하면 장마철을 안전하게 날 수 있고 휴가때 새차를 타고 놀러갈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기다리다가는 차를 또 어디서 렌트를 하든 수배를 하든 타고가야할테니 이또한 쉽지 않아서 저는
8월까지 기다리느니 그냥 200만원 더주고 보조금없이 출고를 결정 하였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소진시 국고 보조금만 받고 출고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자체 보조금 어차피 서울은 20만원밖에안되는데 국고가 180만원이니 국고를 받고 출고하면되지않느냐? 라구요
하지만 이건 안됩니다. 몇가지 알아본 바로는
- 지자체 보조금 없이 국고만 받고 출고 가능한것은, 지자체의 추경예산도 다 떨어졌을때, 4분기 이후가 되어서 출고할때이다. 즉 9~10월정도 되면 가능한 일이다.
-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국고만 받는게 가능하고 완전 개인은 안된다는 말이 있음
그래서 저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차를 비싸게 사는게 스트레스입니다. 남들은 보조금 받고 사는데 저는 보조금을 못받고사네요. 그나마 보조금이 400~600만원 선이 아닌게 다행입니다. 차가 늦게나오는것도 스트레스인데 보조금까지 못받다니.
진짜, 구매 순서가 딱 조금 밀려서 인도연락받는게 바로 제 직전 (테슬라 모델 Y 4.2일 오후 20시 30분 주문자) 까지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21시 50분인데 진짜 딱 이번에연락올차례인데 보조금이 소진되다니 너무나 빡치고 차하나 사는게 이렇게 어렵다니 열이 받지만
어쩔수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이 답이네요. 아. 4.2일에 저녁에 술먹느라 주문을 늦게했는데 술만 안먹었어도 두시간은 빨리 주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미 보조금 받고 인도해서 6월말에 받고 출고했을텐데…
인생 다 그런거 액땜했다고 생각하는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