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 제출

2016. 10.

법      제      처

- 목    차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Ⅰ. 여상규 위원

1. 해상경계 설정 관련	1

Ⅱ. 오신환 위원

1.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위법성	2

2. 도깨비시장 상점가 등록 유권해석 관련	3

3. 법제처, 오락가락 운전면허 취득 제도 변화	4

4.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개선 위한 노력	5

5. 국민법제관 제도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7

6.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법제처 출신 임용	9

7. 법령 외국어 번역 및 번역감수 사업 관련	10

8. 법률 규정 범위를 넘어선 시행규칙 개정 필요	11

Ⅲ. 윤상직 위원

1. 법치주의 기반 확립을 위한 법제교육 확대 필요	12

1. 해상경계 설정 관련

○ 해상경계 설정을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여부를 법제처 주도로 부처 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해당 업무의 소관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향후,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는 경우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부처 간 이견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Ⅱ. 오신환 위원

1.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위법성

○ 청년수당은 선발된 일부 청년에게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금전지급청구권이 직접 부여되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지?

-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확답을 드리긴 어려움.

○ 청년수당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이 되어야 하고,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위법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청년수당의 지급 사무가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