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 중 1/4은 세금(소득세)을 안낸다

세금 안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 안통하는 쿨병걸린 악플러 하나가 상당히 짜증나게해서 어떻게든 대화를 하면서 교화를 시켜보려 하다가 실패하고 그냥 차단했던 기억이 난다.

진짜 짜증났었는데……

내가 말한게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함께 아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높은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4명 중 1명꼴인 24.7%(284만명)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면세자였다.

(클릭하면 원문 기사로 이동)

아니 나는 매번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데 무슨소리야?

라고 생각하는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저 기사를 안읽었거나
  • 기사를 읽었다면 문해력이 딸리거나
  • 아니면 경제적 지식 소양이 부족하거나

이겠지요. 저 기사가 이야기하는 세금 안내는 사람은 이런겁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은 다 제외합니다. 소득세만 따지는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안낼수가없어요. 뭘 살때마다 무조건 내니까요.

매 월 월급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4이나 된다는겁니다.

아니 나는 매 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니깐요?

라고 주장하는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겠습니다.

매 월 내는 소득세는 진짜는 아니에요. 일단 내는겁니다 일단. 그리고 진짜 소득세는 언제결정되냐면 연말정산때 결정됩니다.

1년간 소득세를 매월 월급에서 10만원씩 뗐는데, 연말정산으로 120만원을 돌려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금이 0원인거에요. 낸게 없다는거죠.

[1년간 낸 소득세 – 연말정산해서 돌려받는 금액 ]

이 그 사람이 진짜 낸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로 떠서 돈을 뱉어낸다? 그럼 그 사람은 소득세를 더내는겁니다.

이렇게 따졌을때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1/4, 25%나 된다는겁니다.

아마 저 위에서 블로그에서 댓글로 쿨한척 점잖은척하면서 틀린소리를 벽창호처럼 오래 했던 저 악플러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뭔 불만이 있을때

내 세금!!

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보면 꼭 세금얼마 내지도않는 사람들이 와서는 진상짓하면서 세금드립을 치니까요.

3년이나 지났지만 저 악플러의 의견이 틀린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으니 너무나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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