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로, 숫자로 검증하는 thininfo입니다.
많은 분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은 단축할 수 없는지 매일 검색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6개월 걸려요” 같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속한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개할 자료는 2025년 법원별 개인회생 처리율(Processing Rate) 데이터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개인회생 처리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이 고속도로에 있는지, 꽉 막힌 주차장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전국 법원 개인회생 처리율 순위
(2025.1. ~ 2025.12. 접수 대비 처리 건수 기준)| 순위 | 법원명 | 처리율 | 통계적 분석 (비고) |
|---|---|---|---|
| 1 | 창원지방법원 | 117.9% | 누적 사건 해소, 처리 역량 최상위 |
| 2 | 서울회생법원 | 98.2% | 대규모 접수에도 안정적 처리 유지 |
| 3 | 수원회생법원 | 97.0% | 개원 이후 처리 속도 안정화 단계 |
| 4 | 춘천지방법원 | 96.7% | 전년 대비 처리율 뚜렷한 상승세 |
| 5 | 대전지방법원 | 96.2% | 과거 적체 현상 상당 부분 개선됨 |
| 6 | 청주지방법원 | 94.1% | 평균 수준의 안정적인 처리 흐름 |
| 7 | 전주지방법원 | 92.5% | 접수/처리 비율 균형 유지 중 |
| 8 | 울산지방법원 | 90.8% | 처리율 90%대 방어, 보합세 |
| 9 | 인천지방법원 | 89.4% | 접수량 증가로 인한 처리율 소폭 하락 |
| 10 | 제주지방법원 | 88.7% | 적정 수준 유지 |
| 11 | 대구지방법원 | 88.1% | 과거 대비 회복세 |
| 12 | 수원지방법원 | 86.5% | (구)수원지법 관할 사건 잔여 처리 중 |
| 13 | 광주지방법원 | 84.9% | 사건 접수 증가 가중되는 중 |
| 14 | 부산회생법원 | 82.2% | 개원 초기 효과 감소, 처리율 둔화 |
| 15 | 의정부지방법원 | 71.8% | 매년 접수건이 처리건보다 많음 |
– 처리율 100% 이상: 법원이 접수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기간 단축 긍정적 신호)
– 처리율 100% 미만: 접수되는 사건이 처리되는 사건보다 많음 (기간 지연 가능성 존재)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및 2025년 법원 통계 월보 전수 분석 (thininfo 자체 집계)
통계로 본 법원별 처리율 (개인회생 인가결정 속도 차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이 왜 법원마다 다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상위권 (창원, 서울, 수원): 처리율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밀리지 않고 제때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며, 신청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하위권 (의정부, 부산, 광주): 처리율이 70~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사건보다 처리되는 사건이 적어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물리적으로 ‘개인회생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5년 치 추세를 봐야 ‘미래’가 보입니다
“작년엔 빨랐는데 올해는 왜 이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치 데이터 흐름을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내가 속한 법원이 ‘처리가 빨라지고 있는 곳(우상향)’인지, ‘업무가 점점 과중해지고 있는 곳(우하향)’인지 확인해 보세요.
📈 주요 법원 개인회생 처리율 추이 (2021~2025)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 조언
만약 여러분의 사이 처리율이 낮은 법원에 속해 있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바빠서 서류 검토가 늦어질수록, 한 번 나온 ‘보정 권고’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전체 ‘개인회생 처리기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법원이 느릴수록, 신청인은 더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공 확률(기각률)’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은 빨리하는데, 혹시 기각도 많이 시키는 건 아닐까요? 내 사건이 기각될 확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원별 기각률 통계 분석 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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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데이터 분석 기준 (TMI 주의)
이 글의 통계인 처리율이라는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산출식을 공개합니다.
- 처리율 정의: (당해 처리 건수 ÷ 당해 접수 건수) × 100
- 처리 건수: 개시 결정, 인가 결정, 기각, 폐지 등 법원이 “이 사건 끝!” 하고 완료한 모든 사건의 합입니다.
- 해석: 100% 미만이면 접수되는 속도를 처리가 못 따라가서 ‘미제 사건’이 쌓인다는 뜻이고, 100% 초과면 쌓여있던 옛날 사건까지 야근하며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 만약 지표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집계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댓글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이번에 법원 사법연감을 뜯어보니 매년 밀려드는 접수건수와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와 건전한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밤낮없이 기록을 검토하며 불철주야 애쓰시는 법원 실무관님들과 판사님들의 숨은 노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접수하고 왜 빨리 안해주느냐 기다리지만, 법원 판사님들과 실무관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같은 접수자들이 수만명이고, 밀려드는 서류에 짓눌릴 것 같은 업무부담안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통계표 숫자에서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