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개인회생”을 검색하면 “누구나 100% 인가 가능”, “개인회생 성공률 최고”, “지금 신청하면 이자 전액 탕감” 같은 희망적인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저는 대법원 사법연감5년치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2025년 12월까지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으니, 단언컨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최신 팩트 정보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파일 하나에 시트가 70개가 넘는데 그걸 다 뜯어가면서 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한 결과, 사업연감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광고 문구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률이 어느정도 유의미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주하는 지역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같은 빚을 지고도 거주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로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법원별 기각률과 처리 속도를 분석한 결과를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지역별 개인회생 기각확률 : 광주와 창원의 급상승
가장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는 ‘기각률’입니다. 기각률이란, 개시 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법원 심사 단계에서 신청이 거절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기각률은 8%대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특정 법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광주와 창원 지역 신청자라면 통계 수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표를 보신 소감이?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각률은 23.1%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신청자 4명 중 1명 가까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20.6%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의 추세를 볼 때, 해당 지역 법원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서류 준비보다 훨씬 더 꼼꼼한 소명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처리 속도 분석: 내 사건은 언제 끝날까?
개인회생 기각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입니다. 법원마다 사건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법연감에서 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자체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검색하면 AI브리핑에서, 대략 4~6개월 정도 걸린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 말을 100%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실무자나, 실제 인가받은 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구글 AI가 작성한 것일 것이므로 그 말은 맞을 것입니다만 저는 제 눈으로, 데이터 즉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리 효율(Efficiency) = 처리 건수 / 접수 건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즉 처리건수가 접수건수와 같으면 100%처리한 것이고, 처리건수가 낮을 수록 병목에 걸려서 펜딩(진행 중)인 사건이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법원에 사건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 법원 | 처리 효율(%) | 상태 | 예상 대기 |
|---|---|---|---|
| 서울회생 | 98.2% | 원활 | 3~5개월 |
| 부산회생 | 77.8% | 지연 | 6~8개월 |
| 의정부 | 71.7% | 매우 지연 | 10개월↑ |
데이터상 의정부지방법원(71.7%)은 접수량 대비 처리량이 72%정도로, 서울회생법원에 비하면 일처리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아무래도 경기 북부 인구가 양주옥정신도시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법원 인력은 그만큼 충원되지 않았을테니 일이 몰려서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사건을 접수한다면, 개시 결정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음을 데이터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지역별 대응 전략
분석 결과, 놀랍게도 울산지방법원은 기각률 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8.3%)보다도 낮아, 신청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기회를 얻기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
💡 지역별 맞춤 생존 전략
- 광주·창원 신청자: ‘통과’ 자체가 1차 목표입니다. 기각률이 20%를 넘는다는 것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역 법원의 성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정 권고에 완벽히 대응해야 합니다.
- 의정부 신청자: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서울·울산 신청자: 기각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단순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 ‘변제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받느냐’에 집중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심층 분석] 5년 치 개인회생 기각률 데이터로 보는 신호
📉 5년치 데이터로 본 ‘기각률 변동’ 추이
| 법원 | ’21 | ’22 | ’23 | ’25(현재) | 추세 |
|---|---|---|---|---|---|
| 광주 | 14.9% | 20.3% | 20.7% | 23.1% | 급등 🔺 |
| 창원 | 10.6% | 10.1% | 15.3% | 20.6% | 악화 🔺 |
| 대구 | 16.7% | 14.6% | 13.6% | 17.9% | 등락 〰️ |
| 서울 | 5.6% | 4.7% | 5.8% | 8.3% | 안정 🟢 |
| 인천 | 15.6% | 10.7% | 8.6% | 9.1% | 호전 🔽 |
| 울산 | 6.4% | 7.1% | 6.0% | 4.7% | 최저 🔽 |
*2024년 데이터 결측으로 2025년 12월 누적치 반영
2025년 데이터만 보면 “광주는 원래 기각이 많이 되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의 흐름(Trend)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십시오. 광주지방법원은 2021년만 해도 기각률이 14.9%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23.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사 기조가 해를 거듭할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즉, “예전에는 통과됐던 서류가 지금은 통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15.6%로 위험군에 속했으나, 최근 9%대로 기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울산은 4년 내내 한 자릿수 기각률을 유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법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도 급등락은 없구요.
결론적으로, 기각률이 상승세인 곳(광주, 창원)에 신청할 때는 과거의 성공 사례를 믿지 말고, ‘현재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보정 명령을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감이 아닌 ‘숫자’를 믿으세요
개인회생 성공은 법률 다툼이기 이전에 ‘숫자 싸움’입니다. 내가 속한 법원의 성향(데이터)을 모르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