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한…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하루에도 열두 번씩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개인회생 결정기간’을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접수했는데 언제 나오나요?” “보정 권고 나왔는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도 궁금해서 1,400페이지가 넘는 법원 행정처 사법연감을 통째로 뒤져봤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발간하는 1년동안 자기네가 한 일의 총집합 백서이자 통계자료입니다. 통계표만 790페이지에서 134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기간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회생위원 성향 따라, 법원 업무량 따라 고무줄입니다. 이걸 맞추겠다는 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구글에 치면 나오는 AI브리핑,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 이라는 것은 개인회생 인가받은 사람들의 후기 블로그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후기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것일 뿐,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밝히는 통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경향성은 있겠지만 왜인지모르게 법원에서 다른 사건들은 처리 기간 통계를 올려놓고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올려놓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지다가, 사법연감이 아닌 개별 회생법원사이트를 들락거리게 되었고,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11월에 발표한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공식 통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뜯어보다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인가 기간’보다 훨씬 더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즉, 돈을 갚는 기간.
누군가는
평균 24개월
만에 빚을 다 털고 졸업했습니다.
여러분이 “인가 언제 나나” 하며 대기실에서 시간 죽이는 동안, 누군가는 ‘변제 기간 단축’이라는 치트키를 쓰고 이미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법원 통계가 증명하는 ‘남들보다 1년 빨리 빚 털고 나가는 사람들’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30대 이하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24개월’
원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본 36개월(3년)입니다. 못 갚으면 60개월(5년)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사건통계(링크)의 2025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니, 3년 미만으로 기간을 확 줄여서 통과된 사건이 무려 1,129건이나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혜택을 받았을까요? 보고서를 읽고 요약해서 표를 좀 그려봤습니다.
보이십니까? 개인회생 변기간 단축 혜택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57%)이 ’30세 미만 청년’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딱 24개월(2년)만 갚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030 세대라면, 지금 ‘인가 결정 기간’ 검색할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 멱살을 잡고서라도 “나도 24개월 단축 대상 되냐, 청년 특례 조항 넣었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1년 치 연봉(생계비 제외 가용소득)을 아껴줍니다.
혹시 “나는 기각당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2025년 최신 기각률 데이터도 제가 따로 분석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충격] 2026년 개인회생 기각률, 담당 법원 별로 다르다! (클릭)
월 수입이 높다고? 오히려 기회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저는 월급이 좀 많아서(300~400만 원) 회생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차라리 파산하고 싶은데 소득 때문에 안 된대요.”
통계를 봅시다. 돈 못 버는 사람은 파산으로 가고, 돈 좀 버는 사람은 회생으로 옵니다.
회생 신청자의 중위 소득이 236만 원입니다. 꽤 높죠?
소득이 높아서 원금을 100%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변제기간 단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2위를 차지한 ‘원금 100% 변제자(30.9%)’들을 보세요. 이들은 이자를 탕감받는 대신 ‘시간’을 탕감받았습니다. (평균 27개월 졸업)
3년, 5년 질질 끄느니 짧고 굵게 갚고 신용점수 회복해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겁니다.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 없이 될까요?” (1인 가구의 오해)
“부양가족이 없어서 생계비 인정 못 받으면 어쩌죠?”
충분히 납득 가능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부양가족이 많아야 생계비 인정을 많이받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는 이런 걱정과는 좀 다릅니다.
[2025년 상반기 회생 신청자 가구 구성]
- 1인 가구: 78.2% (압도적 1위)
- 2인 가구: 17.5%
- 3인 이상: 4.3%
이거 제가 그냥 뽑은 표가 아닙니다. 진짜 서울 회생법원 보고서에 있는 표입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법원도 바보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월세 나가고, 병원비 나가고, 물가 오르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최근 실무 준칙은 1인 가구라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꼼꼼히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를 꽤 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만약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될까 봐 걱정되신다면, 미리 대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필독] 개인회생 미납 폐지, ‘이때’ 막지 않으면 끝납니다 (클릭)
기다리지 말고 ‘설계’하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접수 후 개시까지 3~6개월, 인가까지 2~3개월 더 걸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이 기간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람들 후기를 잡고 바로 뱉어냅니다. 딱히 뭐 뾰족한 다른 후기는 없습니다.
이 대기 시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판사님 마음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변제 기간’입니다.
- 2030 청년이라면: ‘청년 특례’로 24개월 단축을 주장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이 있다면: 원금 100% 조건으로 30개월 미만 조기 졸업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라면: 부양가족 핑계 대지 말고 월세/의료비 추가 공제를 파고드십시오.
2025년 상반기에만 1,129명이 이 전략으로 남들보다 1년 먼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졸이면서 인가 결정 문자만 기다릴지, 아니면 남들보다 빨리 끝내는 판을 짤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