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 하루라도 늦으면 법원에서 문자가 오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기각당하지 않고 인가받는 것도 힘이 들어서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그 뒤에는 또 산넘어 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미납 폐지의 걱정을 하고 계시고, 개인회생 3회 미납 혹은 4회 미납 상태까지 되면 어렵게 인가받은 개인회생이 중도 미납 폐지되지 않을까 불안함에 시달리십니다.
“과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몇 번까지 봐줄까?”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 규정과 법원연감과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법원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특히 내가 신청한 법원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몇 법원에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들은 통계적으로 다른 회생법원에 비해서 유난히 개인회생 미납 폐지율이 높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원이라면, 다른 곳에 비해서 더욱 변제금 상환에 신경을 쓰고, 미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미납 폐지 법적 근거: 판사님이 폐지하는 진짜 기준
법원은 기분 따라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연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는 때
즉, 횟수로는 3회, 금액으로는 3개월 치가 밀리는 순간 ‘법적으로 언제든 폐지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개인회생 미납 회차별 ‘법원의 속마음’ (타임라인)
개인회생 1회 미납 정도는 법원에서도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봅니다. 별도의 연락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에 2회분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꾸준히 납부해서 회차를 메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 제621조에 따라 직권 폐지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특히 아래 통계표에서 확인되듯 폐지율이 높은 법원(수원·청주 등)이라면, 개인회생 3회 미납 직후 별도의 통보 없이 바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4회 미납을 넘어가면 법원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폐지 예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당신 사건을 폐지할 건데,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를 써내라”는 최후통첩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도 2주 내에 미납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폐지 공고’가 납니다.
개인회생 7회 미납이라면, 현실적으로 7개월 치 목돈을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고금리 대출을 써서 막으려다가는 빚만 더 늘어납니다. 차라리 빠르게 폐지를 인정하고, 늘어난 빚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우리 법원의 미납 폐지율은 어떨까?” (2025 실측 데이터)
똑같이 3회를 미납해도, 서울은 봐주는데 수원은 폐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도 변제금 미납 등으로 개인회생 미납 폐지(중도 탈락)한 비율입니다.
| 법원 | 2021년 | 2024년(최신) | 위험도 |
|---|---|---|---|
| 제주지법 | 12.1% | 26.6% | 매우 위험 |
| 청주지법 | 11.3% | 26.2% | 매우 위험 |
| 수원회생 | 5.9% | 23.6% | 4배 폭등 🚨 |
| 의정부 | 13.9% | 23.3% | 위험 |
| 서울회생 | 7.0% | 17.8% | 주의 |
| 창원지법 | 15.8% | 9.9% | 안전 ✅ |
*데이터 출처: 2024 사법연감 통계 재가공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이 되나요? (팩트체크)
사정이 어려워 변제를 못하지만, 당장 개인회생 미납 폐지가 되는 것을 막고자 변제금을 갚기 위해
개인회생 미납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노리는 광고가 인터넷에는 정말 넘쳐나는데, 무작정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불가 (회생 이력 존재)
조건부 승인 가능
안타깝지만 회생실적이 있으면 일반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 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 종료 후 몇년이 지나서 신용이력이 깨끗해지만 대출이 가능할것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납까지 있다면 더더욱 시중은행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금융권 이하로 가야하는데, 이때부터는 위험합니다. 왜냐면 당장 급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만큼 금리도 비싸기때문입니다.
💡 가능한 조건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폐지 공고’가 뜨기 전까지만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공고가 뜨고 나면 금융사 전산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할 때 ‘폐지된 사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즉시 거절됩니다.
⚠️ 주의사항
미납자 대상 상품은 대출자(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입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1~2회 미납을 막아 폐지를 방어하는 용도로는 급한 불을 끄기에 유효하지만, 5회 이상 미납된 큰 금액을 고금리 대출로 막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의 연 20%의 금리라면 오래 대출금액을 유지할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미납 대출을 알아보실때는 꼭! 금리수준을 잘 알아보시고 리스크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합니다.
결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누구나 살다보면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요새와같은 불경기, 민생경제가 침체되는 시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회생 인가 결정, 그리고 인가 후 개인회생 미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이후 대응 속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내 관할 법원의 폐지율이 높다면(제주, 청주, 수원, 의정부 등), 개인회생 3회 미납이 넘어가기 전에 자금 마련(대출)이나 제도적 대응(재신청) 중 하나를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법원보다는 폐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폐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사람들이 많아서 미납률이 높을 수도 있고 법원의 심사기준이 깐깐할 수도 있는 등 정확한 원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폐지율이 높으므로 나 자신도 개인회생 중도 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고 기민하게, 미납을 하지 않고 미납이 있다면 3회 미납, 4회 미납을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미납 대출을 알아보아서 미납금을 없애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종료 후 재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 납부금을 줄이든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고 잘먹고 잘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하시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